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 만들어진 위헌적 제도·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24일 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은 이와 정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경로의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파괴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였던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2010년대 초중반에 일어났던 노조파괴를 분석하고, 특히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제도는 사용자에게 일방적 권력을 부여하는 토대가 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배제하고 박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적 제도가 이번 노동부의 시행령에서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10.30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여,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 재벌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 파트너 관계를 제안하고 한국에 GPU 36만 장 공급을 약속했다. 엔비디아는 방대한 연산이 필요한 슈퍼컴퓨팅용 AI 칩을 개발하면서, 시가총액이 2020년 2천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6조 달러를 넘어 30배나 폭등하여 세계 1위에 올랐다. 젠슨 황 방한 이후 삼성·SK 그룹의 주가가 급등하고, 언론들은 한국이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보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