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는 반이민 의제를 제기하는 극우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호응 속에서 극우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주창하는 서구 노동운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본 이슈페이퍼는 독일의 사례를 주목한다. 극우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AfD)이 원내 2당으로 급부상하고,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독일 노동운동이 그에 어떤 대응을 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 역시 극우포퓰리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선례로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하원칙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마도 조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보아도, 그것이 질문이냐고 하면서 깔깔댈 것이다. 그래도 나는 웃음거리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을 6하원칙으로 재구성하기로 한다.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유는 때때로 목적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많다. 123계엄내란사태를 촛불로 불태운 참여 국민의 힘과 국가권력의 개혁적 변화를 투표로 표시한 유권자의 지지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이기에, 개혁의 이유와 정당성은 촛불과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생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