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현대차그룹이 2000년대 초반 동희오토를 설립하여 처음으로 완성차 생산을 외주화했으며, 2019년에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불린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통해 소형차 위탁생산을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그룹의 방식은 기존에 글로벌 위탁생산과는 근본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 차이는 현대차그룹은 외부 업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동희오토를 중심으로 현대차그룹 완성차 위탁생산 전략의 노동 통제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차 그룹이 어떤 방식들을 활용하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고도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희오토로 대표되는 ‘100% 비정규직 공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을 예고할만큼 굵직한 과제들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과제 명칭만 봐도 현 정부가 노동문제를 산업정책에 종속된 부속물로 간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원대한 계획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800만이 넘는다는 제도 밖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까?…
미국과 글로벌 각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면서 강(强)달러 흐름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으나(7월 24일 1달러=1367.2원),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통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로인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 기대감 저하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해 1,4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음.
미국의 고용 지표, 물가 지표의 방향성이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그에 따라 환율이 등락하는 모습일 보임. …
